檢, 특수·형사부 동원 최대인력 투입
돈선거·공무원개입등 불법운동 단속
특히 △돈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설 명절을 전후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선거초기 과정에서 지역 비리세력과 정치권이 연계된 각종 토착비리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수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단체장·의원 선거와 교육자치 선거 등 사상 최대 규모인 3991명을 선출하게 돼 어느 때보다 과열 혼탁선거가 우려된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달 11일 184명에서 같은 달 18일 187명, 지난 1일 191명, 지난 8일 현재 210명을 기록, 최근 1주일새 9.9%나 증가했다.
입건자 210명 중 90명은 이미 기소 처리됐으며,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선거사범 혐의자만 136명에 달한다.
검찰의 이번 대대적인 선거사범 색출 의지는 이번 선거가 조기 과열 혼탁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수부와 형사부를 포함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초기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선거분위기가 혼탁 과열될 때는 필요에 따라 전 검찰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출판기념회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과 여론조사 결과 왜곡발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의 탈법적 배포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출판기념회 초청장 무차별 발송행위와 대규모 인원동원, 책자·음식물·기념품·교통편의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 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돈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를 발본색원 하기로 했다.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음식물·명절떡값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체장의 선심행정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 귀향·귀경시 교통편의 제공도 모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상 허위사실 공표 내지 비장,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세, 근거없는 고소·고발 및 허위증언도 엄단할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줄서기식 선거 개입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자치단체의 예산과 정보를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도 막기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