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웅 충발연원장 ‘수정론’ 비판
| ? |  |
? |
| ? | ||
| ? | ? | |
| ? | ||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이기도 한 김 원장은 19일 충발연이 발간하고 있는 충남리포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글을 통해 ‘떡잎’ 주장을 펼쳤다.
김 원장은 “행정도시 예정지에는 지난 6월 현재 5조 5000억 원이 이미 집행됐고, 추가로 올해 말까지 집행이 예정된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 시점에서 그 떡잎은 원래 노랗기 때문에 다른 떡잎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행정도시는 떡잎부터 달랐다는 근본적 건설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1991년 2조 9000억 원에서 2002년 12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가격의 상승 등의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 행정도시가 그 근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되는 패키지 정책”이라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수도권 비대를 이유로 천도한 선진국도 없다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과밀돼 있는 수도도 없다”고 반박한 뒤 "행정도시 건설 중단은 장기적으로 신뢰성 위기의 초래,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 국가미래가치를 포기해 국가발전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원안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행정도시 수정 대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지속적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졸속 추진으로는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원안 추진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