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아찔할 정도로 곡예운전과 과속을 일삼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대형사고의 대부분이 이러한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함정 단속처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도로에 설치된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 전방에는 주의 표시가 있다. 또 위험한 구간에 설치돼 있어 이러한 주의 표시를 보고 속도를 줄여 사고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동식 카메라에 있다. 대부분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에 설치된 것과는 달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에 나서 결국 '함정 단속'과 마찬가지로 운용되고 있다.
심지어 국도나 지방도를 주행하다 보면 마을이 있는 곳 주변은 시속 40㎞인 곳이 있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주행하다 '딱지'를 떼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도로 곳곳에 적정 주행속도를 표시하는 도로 표지판이 있지만 단 1개 설치된 도로 표지판을 무슨 수로 매번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도로 표지판만 의식하며 승용차를 운전한 때도 있었는데 사고의 위험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도로 표지판부터 2중, 3중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도로에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본다 아울러 이동식 감시 카메라도 빈번한 과속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처럼 전방에 '주의' 표시판 하나쯤 설치하는 게 어떨까. 이동식 카메라가 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함정 단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양은주 <대전시 중구 대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