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서울 소재 유명 학원에 위탁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34평)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임신·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
도청과 공공기관에서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출산·육아 휴직시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충남형 풀 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 2026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지사는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돌봄 운영 시간을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해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서울 유명학원에 위탁 운영하는 공립학원을 남부권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사실상 주4일 근무제도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며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은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을 1년에 10곳 선정해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러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위해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성 지원 대상·금액 기준 전국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전향적 이민정책 검토 등의 대정부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평균 결혼 비용이 3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