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미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아침이다.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고민이다. 옷장을 열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또 고민에 빠진다. 점심시간이 됐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다.
학창시절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성인이 되어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모든 결정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항상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해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예견되는 결과와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이러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분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판단을 한다. 늘 그렇듯이 모든 선택지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본인이 결정한 최선의 선택이 개인의 일상을,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에 선택에 있어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하기 위해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린 또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럼 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책과 공약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서로 흠집내기, 진흙탕 싸움, 상호비방,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생산적인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이렇게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적으로 많은 무분별한 공약·정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그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방안은 적절한지, 우리 지역을 위해 필요한 대책인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후보자·정당의 선택에 있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팩트를 왜곡하고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못 본 체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각 후보자·정당들이 내놓은 지역별 공약과 정책은 정치·경제·교육·사회, 대외적 상황 등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므로 가깝게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분석지표다. 이렇게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후보자·정당의 공약·정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홈페이지 정보가 있다. 후보자·정당 홈페이지, 방송사의 TV토론회·정책토론회, 동네 곳곳마다 붙여져 있는 선거벽보,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 등이 그 방법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사이트에서 재산·납세·병역·학력·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제출받아 공개하고,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해서 유권자가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사이트(policy.ne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공약마당 사이트에서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키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약이슈트리’라는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쉽고 편한 선택은 없다.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나 하나의 선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세상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과 공약의 실천방안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하는 유권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