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기조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맞닥뜨린 교육분야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입학할 학생이 크게 줄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6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2019년 출생자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현재 예상되는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8만 명으로 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2029년에는 전국의 초등학생 수가 170만 명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34% 낮은 수준이 된다. 이로 인해 학교 신설이나 학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물론이고 도심권 학교까지 폐교 위기로 내몰릴 수 있어 적정 수준의 학교 규모와 학사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 운영이 불가피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통합운영학교다. 기존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각 학교의 교육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운영학교에서의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과 중등 교원 자격을 구분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연계교육 등 통합운영에 따른 장점과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관련 법 등 제도적인 장벽이 있어 현실화가 어려운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과 인사 및 규정 등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통합운영학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 분야 전문가와 일선 교육현장의견을 모아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임시처방식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닌 연계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교육 분야에서 미래 세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