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농촌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동시에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장소다. 그러나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돼 현재는 소멸직전이다.
정부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365 생활권 구축 등 다양한 정책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00년대부터 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시와 주민자율적 마을계획 등을 수립해 지원하는 상향식 개발로 변경되었고, 2010년대는 농촌개발 관련 통합적인 개발, 주민의 역량강화 바탕 상향식 발전을 유도했다.
2020년부터는 지자체와 주민을 연계하는 내발적 발전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이 충청남도다.
충남도는 2015년부터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을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2020년 14개 시군 설치를 완료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독보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정책은 선도적인 모델로 인정받아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정책에 반영, 전국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해 농촌 리브투게더, 농촌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통해 농촌공간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해소와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4년간 16개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농촌 공간의 난개발과 도시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군은 농촌재생을 위해 유해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경제기반 조성, 농촌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충남 농촌의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충남농촌활성화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시군 지원기관(센터) 관리, 지역협의체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농촌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연구와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농촌 문화와 자원을 존중하며 주민과 함께 농촌 마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 충남 균형발전 성장의 기틀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