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양성체계-국가안보 직결… 중요성 커
전문가들, 장기복무전환·임금 인상 등 촉구
“軍 전역 뒤 취업가산점 없는 것도 아쉬워”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군 전문가들은 장교 양성 체계와 국가 안보가 직결돼 있는 만큼 군사㎒학과와 학생군사훈련단(ROTC)의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물려 군사학과와 ROTC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시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 확대와 임금 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 협약 군사학과 또는 ROTC로 대학에서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한다. 소위부터 한 계급 위인 중위까지를 초급장교로 구분하는데 이들이 군 전체 장교의 약 40%를 차지한다.
초급장교는 통상 야전 소대장을 맡아 최일선에서 사병을 지휘한다.
따라서 이들을 양성하는 군사학과, ROTC의 경쟁률 약화는 군 장교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본보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 충청권 소재 군 협약 군사학과 5곳의 입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024학년 평균 경쟁률은 2.03대1로 3년 전(2021학년도 4.1대1)보다 2배 급감했다. ROTC의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ROTC를 운영하는 충청권 대학 24곳 중 40%에 육박하는 10곳은 정원 미달인 상태다.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학과의 위기는 지방대의 위기이면서 군 전체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익명을 요청한 군 장교도 "소위, 중위에 공백이 생기면 선임장교나 부사관이 야전 소대 지휘까지 맡게 될 테고, 이는 이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장교 양성을 위해선 장기복무 전환 확대를 통한 직업 안정성 강화, 임금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MZ세대의 군 기피가 심한 흐름에도 군인이 되겠다는 청년도 있다. 최소한 이들이 원치 않는 제대를 하지 않도록 장기복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힘줬다. 또 "장교 복무 후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 등에 가산점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제대 후에도 예비군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기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표규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수도 "병사 월급을 200만원 주는 것보다 소위, 중위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병사가 볼 때 소대장이 자기보다 더 적게 버는데 따르겠나"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윤대엽 교수는 "한국의 장교 양성 체계가 사관학교, 3사관학교, 군사학과, ROTC 등 다양한데 1인당 교육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이 차별을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