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식권 강매 여전]
교육부 교육시설과 관계자 “우리 업무 아냐”
대교협 “당면 현안 아냐”… 해결 의지 안보여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0년 전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마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의무식)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무식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경북대 상주캠퍼스는 2018년부터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학은 2014년 공정위로부터 이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북대는 "시정명령 이후 본캠퍼스는 기숙사 식당을 선택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하지만, 상주캠도 같은 대학이라는 점에서 식권 끼워팔기가 재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2015년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온 인하대와 서강대도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모두 기숙사 의무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권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 전체 45개교 중 15개교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공정위의 명령에도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상당수 대학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정위한테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지만 현재 손을 놓고 있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 교육시설담당관과 사립대학제도과장, 대교협에 기숙사 의무식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교육부가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숙사 의무식 조사 업무를 위탁해 이듬해부터 실시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대학가의 중론이다.
특히 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교육부 교육시설과는 정작 의무식 등 기숙사 식당 운영 관리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으로 일관했다.
교육부 교육시설과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 건설, 리모델링 등 건축을 담당하지 기숙사 운영 관리까지는 안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도 기숙사 의무식 개선은 당면한 현안이 아니라며 무관심한 반응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입학, 학사 관리, 대학 평가 등이 현안이지 기숙사 의무식은 아니다"고 거리를 둬 답했다.
결국 교육부와 대교협이 식권 끼워팔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는 선택권을 빼앗긴 학생과 이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일부 대학에 전가되고 있다.
기숙사 선택식을 시행하는 대전지역 대학 관계자는 "식당에서 조식을 먹은 학생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기숙사 식당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함성곤 수습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