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못하는 대전 참전명예수당]
“단칸방에 살며 한끼도 먹기 힘든 분도 많아”
최소한의 생활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초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명을 달리하고 있고, 그중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들도 다수 있어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등 복지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 거주 참전유공자는 총 5207명으로 2019년(7233명)과 비교해 28%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233명 △2020년 6822명 △2021년 6421명 △2022년 5998명 △2022년 5534명 △2023년 5207명 등이다. 대전에서만 한 해 평균 400여 명의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와 전쟁 후유증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참전유공자 소득은 연 2149만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 또 시장소득 기준 참전유공자의 57.8%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으로 분류됐으며 소득의 대부분은 참전명예수당이 포함된 보훈급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역 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철순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장은 "협회에 등록한 901명의 참전유공자 중 55명의 보호회원은 혼자 단칸방에 살며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최소한 60만원은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인상이 힘들면 95세 이상부터 인상해줘야 한다. 현재 대전지역 9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120명이니 크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지급액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진섭 국립안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당의 차이가 유공자들로 하여금 참전에 대한 본인의 노고를 비교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편성해 참전명예수당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유빈 기자·주찬식 수습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