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못하는 대전 참전명예수당]
지난해 5500명에 月 15만원씩 지급
전국·충청권 평균보다 3~4만원 낮아
충남 서산과 비교하면 38만원 적어
지속적 수당 인상에도 인상폭 적어
지역 간 형평성 어긋난단 지적 나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시가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42만원) 이외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대전시와 2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어 관내 참전유공자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전시와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은 총 100억 560만원(대전시 66억원, 5개 구 34억 560만원)으로 유공자 5500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됐다.
올해는 총 95억 1000만원(시 63억 3600만원, 5개 구 31억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참전유공자 5207명에게 지난해와 같은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참전명예수당은 시비(10만원)와 구비(5만원)를 합해 매달 지급된다.
다만 타 시·도에 비해 대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은 아직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지자체 평균인 18만원보다 3만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대비 참전유공자 비율이 대전(0.36%)과 유사한 울산(0.33%)의 경우 지난해 유공자 3657명에 참전명예수당을 최대 20만원 지급했다.
충청권 타 시·도의 경우 △충남 28만원 △충북 19만원 △세종 15만원 등으로 대전보다 많거나 같았다. 충청권 지자체 평균인 19만원과 비교해도 대전 참전명예수당은 4만원 적고, 충남 서산(53만원)과는 무려 3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일부 지자체들은 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역 간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역시 참전명예수당 제도 도입 이후 총 2차례에 걸쳐 금액을 인상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시는 2010년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해 2021년 2만원, 지난해 3만원 인상했다.
5개 자치구는 2019년 4월에 2만원 수당 책정 이후 2021년 1만원, 지난해 2만원 더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에도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인상폭에 지역에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들 사이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명예수당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명예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이미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5만원 인상했고 7월에 인상분을 소급지급 했다"며 "열악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당장의 인상은 어렵지만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주찬식 수습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