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부상제대군인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1회 한정 현금지원 등 개선 필요”
다양한 교육 훈련 연동 등도 요구

군병원 휠체어[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의 부상제대군인 및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군 복무를 하는 현실에서 부상 제대군인의 다수는 대학 복학 및 취업 준비로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업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역자에 한정한다는 것, 부상 제대군인의 경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예우와 보훈적 측면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에 준하는 구비서류, 1회에 한정한 현금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원래 입법 취지에 포함돼 있는 의사상자에 대한 영역은 아예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대한 부상제대군인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진로탐색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진로탐색을 돕겠다는 게 핵심이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 △모호한 자격 기준(전역 일자, 적극 구직 활동) 개선 △ 일회성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와 연동 △지역사회 및 공동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