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하초 이전 시행사 협의 끝 기부채납 방식 유지

시행사, 건축비 상승 등 이유 채납 취소 요청
취학대란 우려… 예비입주자 불만 고조되기도
교육청, 자문 통해 ‘협약 문제 없음’ 통지받아
2026년 완공 목적 기부채납 이행 재추진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개발지구 시행사의 기부채납 취소로 한때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전 학하초등학교 이전재배치’ 문제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논란 이후 대전시교육청과 시행사가 협의 끝에 협약 내용대로 다시 기부채납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포레나 대전학하’ 사업시행자 ㈜평정은 당초 학하초 이전부지와 학교시설을 매입, 건축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대전시교육청과 협약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12월 건축비와 금융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취소를 요청했다.

갑작스런 시행사의 학교 무상공급협약 취소에 지역사회에선 유성구 학하지구 일원의 취학대란이 우려되며 자녀가 있는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학하초는 1963년 설립돼 올해 60년 된 대전지역 대표적인 노후학교다.

현재 학급 수는 6학급뿐인데 현 학하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증축이 불가능해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에서 학교 이전사례는 2011년 유성중학교 이전 이후 12년 만이다.

학하동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약 10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입주하게 돼 학하초 이전 재배치는 시교육청의 대표적인 현안 중 하나다.

대전시교육청은 시행사 취소요청 이후 감사원 컨설팅 등 법률 자문을 받고 협약에 문제가 없음을 통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행사 ㈜평정과 재협의 끝에 약속대로 학하동 759번지에 오는 2026년 9월완공을 목적으로 기부채납 이행을 재추진한다.

포레나 대전학하는 지난 4월 인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 이후, 분양 물량이 완판됐는데 이러한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행사 ㈜평정 측은 "학교건립비용만 400억원가량 드는데 당시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시 잘 논의했고 약속대로 기부채납 형식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착수금도 지불했고, 교육청이 기본설계 절차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수 추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해당 개발지구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건립까지 예정돼 있어 정확한 학생 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확실히 과밀이 맞긴 한데 입주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지 임시배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주택 학생 추계를 다시 정확히 산정해 교육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