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끊이지 않는 국공립대 단톡 성희롱… 처벌은 ‘솜방망이’

강득구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충청권 포함 전국서 16건 발생
정학 처분 6곳 그쳐…가해자 분리도 미흡
가이드라인 없어 학교마다 조치도 제각각

단톡방 성희롱.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모바일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대학가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충청권 2개교를 비롯해 국공립대에서만 총 16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각 대학의 조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사례는 총 16건(메신저·SNS 사례)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사례로는 지난해 6월 A대학에서 타 학생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학생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19년 말에는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성희롱을 한 B대학 학생이 징계위에 회부돼 정학과 재발방지교육, 사과 등 처분이 내려졌다.

두 대학은 사건이 벌어진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외 상당수 국공립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정학을 내린 사례가 드물었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대에서 발생한 16건의 사례 중 피해자에 대해 상담 또는 가해자 분리 조치가 내려진 곳은 8개교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정학 수준의 처분을 내린 곳은 6개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재학생 온라인 익명커뮤니티나 이외 통신매체로 범주를 늘릴 경우 최근 5년간 국공립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3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에서는 대학별로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두고 대응 조직마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공시를 살펴보면 전국 국립대 41개교(제2캠퍼스 포함) 가운데 지난해 기준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지 않은 곳은 8개교다.

투입 예산 규모도 각 대학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1억원 이상(2개교)을 투입한 대학이 있는 반면 8개교는 10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성고충 상담 전담 인력을 5명까지 배치한 대학도 있지만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곳은 27개교에 이른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사안을 바라보는 대학의 의지가 중요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대학 규모나 유형을 떠나 조치가 일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