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 미청구 실손 보험금 5000억원 이상 추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윤창현 의원 “보험소비자 불편해소 위해 개정안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2년 간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1년과 지난해 미청구된 실손 보험금은 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하고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된 수치다.
앞서 2021년에는 보험사 실손 보험이 12조 4600억원 지급됐고, 지난해 12조 89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과거 지급액을 토대로 올해 실손 보험금이 13조 3500억원 지급된다고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3211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지급 실손 보험금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꼽힌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일이 더러 있는 상황이다.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이모(49)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목돈이 새나가는 것 같아 부담이지만 막상 실손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관련 서류를 까먹을 때가 많다”며 “적지 않은 보험금을 내는 만큼 소비자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 평균 3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실손 보험금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 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