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별자치시’ 만들자]
"특별자치시 필요성 공감"… 지역 긍정적 반응
규제 완화·재정지원… 대전 성장 계기 될 것
법 제정·계획 수립 위한 지역 역량 결집 必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최근 떠오른 ‘대전특별자치시 지정’에 대해 지역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별자치시 지정으로 기대되는 규제 개선, 정부지원확대 등의 특례가 대전의 첨단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고 첨단기술 중심 산업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 출범 후 대전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허브를 담당해 온 만큼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대전특별자차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대전이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를 활용해 연구단지와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대전을 통한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의 성장을 동반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대전은 과학의 출발지이자 허브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담당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별자치시 지정은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전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전의 성장=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점을 부각해 ‘대전특별자치시’의 당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 전 시장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특별지자체를 추진한 강원·전북과 달리 대전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추진 당위성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는 대전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닌 타 지역 산·학·연과의 연계로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만들고 기술기반의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한 법제정부터 추진계획 수립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지역의 여러 주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됐다. 염 전 시장은 "특별지자체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면 대전시를 비롯해 시민, 언론, 지역 산·학·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권은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각 분야별 주체들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특별시 지정을 위한 법제정과 함께 지정 이후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전시의 사전준비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제를 준비하는 등 대전특별자치시의 출범과 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