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수적”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 개최

세종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참가자들이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종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가 주관했다.

최민호 시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지방의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어보고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영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