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그간 최 시장은 개헌은 국가적 의제라며 논의에 거리를 둬왔다. 그랬던 그가 당선 1주년을 맞아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보면 지난 1년간의 시정이 얼마나 엄중했을지, 또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그의 고민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이 간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소리만 요란하고 실익은 없었던 지난 시정의 개헌몰이가 재현될까 우려되는 마음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최 시장의 이번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전과 다르다.
먼저 이번 제안은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담아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행정수도 세종에 관해 이미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세종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실질적인 행정수도다. 행정수도 세종이 불가역적 국면에 접어들었다면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번 제안의 의의는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19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사그라들었지만 가까이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대통령 개헌안도 있었다.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에 논의가 쏠렸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개헌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첨예하고 소모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해 개헌 논의의 첫 단추를 꿰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아래로부터의 개헌 방식(bottom-up)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 대통령실이나 중앙 정치권과의 교감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부터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이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적 추진기구를 구성해 시민들의 열망을 모으고, 이를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중앙 정치권과 전체 국민을 설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모이면 행정수도 관련 조항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못 할 이유가 없다. 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은 완성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 시장의 이번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정치적 유불리 떠나 세종시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최 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