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민선 5기 2.17배 달해
신규업체 비율 높고 중복 계약도
내부절차 강화 등 엄격한 기준 必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시정이 민선 5기부터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 비율과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민선 5기부터 8기 대전시정 임기 1년 차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민선 5기 약 1310억원 규모였던 수의계약 금액 규모는 민선 7기 들어 4161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민선 5기의 약 3.17배에 이르는 결과다. 특히 민선 7기에서는 수의계약 금액 규모가 전임 시정대비 130%가량 증가해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입찰을 비롯한 총 계약금액 내 수의계약의 비중은 민선 5기 10.34%에서 민선 7기 20.39%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
또 민선 8기 1년 차와 역대 시정 1년 차를 비교한 결과, 현 시정의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전임 시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수의계약의 경우 민선 8기 대전시정 1년 차에서 총 계약 중 수의계약이 73.44%를 차지하며 민선 5기 1년 차(63.36%)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용역 수의계약에서도 민선 8기 1년 차는 전체 계약 2005건 중 181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수의계약 비율이 90.47%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선 5기 1년 차(65.51%) 대비 약 25%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물품 구매의 경우 민선 6~8기가 모두 50% 수준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이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 8기 대전시가 전임 시정의 계약 이력 없이 특정 임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신규 업체의 비율이 높아 수의계약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현 시정이 임기 1년 차 동안 4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모두 26곳, 계약 건수는 201건인데 같은 기간 민선 6, 7기의 업체 수(13곳)와 계약수(73건) 보다 많았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선 8기 1년 동안만 26개의 업체가 4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었고 금액은 11억 870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민선 7기와 비교해도 금액이 4배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특정 업체와 계약을 대량 체결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행정신뢰 회복과 계약의 투명성 등을 위해 내부절차 강화, 계약 한도 설정 등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에서 민선 7기 4년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싹쓸이한 정황 내용을 공개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4년간 한 업체와 가족업체가 7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액수만 20억원이 넘는다"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시청 전 실·과가 어떻게 한 업체에만 싹쓸이해 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어 "대전의 많은 기업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돌아가야 한다"라며 "계약과 관련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해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후에는 직접 시장에게 (계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