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50% 이달 중 지급… 나머지는 추후 정산
영농시설피해 현행 35%보다 많은 80~90% 지급
농작물 피해도 재해보험 가입 시 전액 보상키로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달 중순 호우피해를 입은 도민에 ‘선제적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
정부 지원보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도 피해의 최대 100%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선 지원 후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과거보다 고강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충남 차원에서도 빠른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피해액의 50%를 이달 중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도 정산 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의 경우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피해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파는 사실상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최소 1억원은 든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정부 지원이 기대에 못 미쳤던 영농시설피해에 대해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영농시설은 비용의 35% 수준만 지급하는데 이를 80~90%로 끌어올리고 경운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한다.
20% 정도만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도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하고, 미가입자는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지원에 차등을 둬야 형평성을 살리면서도 농민의 가입까지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축 피해는 피해 상황을 더욱 살펴 추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지원과 함께 김 지사는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댐 긴급 방류를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사전 협의해 결정하도록 대통령에게 소통 기구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금강 지천 정비와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의 댐 방류는 통보 형식이다”며 “충남은 금강 하류에 위치해 협의 없이 방류가 이뤄지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충남 부여·청양·공주·논산을 포함해 지난 13~18일 호우 피해를 크게 입은 전국 13개 기초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기간 충남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는 △주택 전파 6채, 반파 23채, 침수 220채 △농가 1854호 1005㏊ 등 잠정 추산 1873억원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