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들 누구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충청투데이 공동캠페인]
대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1인당 月 13만원… 보조금 형태로 지급
수업료·통학차량비·현장학습비 등 제외
유아 직접 체감 가능한 활동 내실화 조건
교육청,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
새학기 시작 전 원비 과다 책정 등 점검
위법 적발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가능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거쳤고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예산을 50%씩 부담하기로 했고 학부모가 납부하는 유아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 대해 일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 1인당 ‘월 13만원’ 교육비 경감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로 외국 국적의 유아까지 포함된다.

만 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1만 4800명 가량으로 가정한다면 총 예산은 230여억원에 이른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3만원이며 교육일수에 따라 보조금 형태로 유치원에 지급된다.

이 때문에 보호자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원 조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학부모의 부담금을 감액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와 급·간식비, 통학차량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재·교구 및 재료비, 이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9만 7687원(김영호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교육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유아 교육비 보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교육비 13만원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유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내실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사립유치원 지도·점검에도 심혈

시교육청은 지원금을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도·점검에도 집중하고 있다.

우선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유치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게 유아 모집과 선발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비를 과다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명시돼 이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 등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원비 인상 상한율(2023학년도 2.7%)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원아 모집기간과 새 학기 시작 전 원비 과다 책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지도·점검 등도 시행된다.

원비 인상 상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은 유아교육활동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와 환수 이후 지급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도·점검단 구성과 함께 각 교육지원청에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도·점검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시스템) 출결 관리부터 보조금 정산 관리, 집행의 적절성 여부, 유아 허위등록 여부, 학부모부담 징수금 결정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등도 이뤄진다.

◆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공공성 강화

시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시교육청은 유아들의 균등한 학습권과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력과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데에도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점진적인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비 인상 상한율 위반이나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