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곳곳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갈등

청주·음성·진천 등 주민 반발 고조
시설 공공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집회 연 음성·진천 주민들 [촬영 전창해 기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내 곳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대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흥덕구 강내면 일원에 조성되는 민간 산업단지인 청주하이테크밸리 내 설치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촉발된 하이테크밸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은 청주시의 중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올들어 산단 계획변경을 통해 사료공장과 제지공장 입주가 추진되면서 재발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이 입주하면 폐기물도 늘어나고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이 뒤따르는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하는 오송바이오폴리스(오송2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둘러싸고도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 곳에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엠에이가 최근 폐기물 예상 발생량 증가 등을 이유로 당초 매립용량인 22만 5000㎡보다 두 배 가까운 50만 7000㎡로 증설하겠다는 개발계획변경안을 충북경자청에 제출하면서다.

엠에이는 지난해 매립용량을 산단 구역 외 폐기물까지 처리하기 위해 당초 매립용량보다 3배가 넘는 71만 2000㎡로 증설을 꾀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으나, 이후 매립용량 증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에도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한 진천군 덕산읍 주민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음성군이 불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매립시설이 위치한 진천군 초평면 일원에도 한 업체가 13만 6000㎡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력 저지에 나섰고 진천군도 불허 통보했다.

최근엔 청주 오창지역과 인접한 충남 천안시 동면 일원에 축구장 50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면서 해당지역은 물론 오창지역 주민들도 환경피해 영향권에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산단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50만㎡ 이상 규모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법적 규정을 악용, 산단 조성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눈독을 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어 영업권역이 넓은 데다, 수익률도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15%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산단 등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면서 수익을 노린 업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도 공공화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경쟁을 제어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