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국가·지자체 적극 개입 관건
道 아동 1인당 지원예산 300만원 돌파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선제적 예방·사후관리 투트랙 전략 눈길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영·유아 유기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아동 지원 예산 확대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동학대가 가정이나 보육기관 등 가까운 지인들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탓에 정확한 사고 건수 집계가 어렵고, 예방책 마련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충남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부모들의 인식 제고, 국가·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적 책임을 강화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방식의 선제적 조치와 운영·대응 등 사후관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구제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의 아동 1인당 지원예산은 지난해 9682억원에서 50억원 가량 증액해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은 300만원를 돌파(308만원),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34억원 △아동수단 지원 1366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42억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454억원 △보육특수 시책사업 800억원 등 총 90개 사업을 펼친 바 있다.
올해는 신규·확대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생활안정자금 △자립지원 프로그램 △부모 급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확대 근절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사후관리 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15개 시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0년 28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렸을 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기능시설도 2025년까지 매년 1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피해아동의 심리상담을 위한 심리지원팀 운영과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광역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도 개소했다.
또 예방홍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으로 학대 발견율을 높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사후관리 투(two)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은 물론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경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도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