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10% 줄어도 아무 문제 없어"

야당에 ‘정치 쇄신 3대 과제’ 서약 제안
무노동 무임금·불체포특권 포기도 포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정치 쇄신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코인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지적하며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도 밝혔다.

그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며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고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 시절 국가부채 증가를 지적하며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