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황우 한밭대학교 교수
지난 5월 31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을 위한 사업 신청에 9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의 65.1%에 달하는 108곳이 참여한 것 으로 27곳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한 사업 신청이다. 이중 국공립대가 통합을 전제로 신청 한 곳은 10곳이며 37%를 차지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예비지정에서는 10곳 중 4곳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비중은 전체 대학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73.1%. 프랑스 79.4%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 국립대학이 적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94년 대학 정 원이 자율화되면서 교육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국립대와는 달리 사립대학 중심의 급격한 양 적 팽창과 수도권 사립대의 지방 캠퍼스 설립이다.
국립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립‘으로서의 공적 역할 또한 동시에 수 행한다. 공적 역할로는 지역과 지역 산업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교육복지의 최상 위기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어 성공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계층 사다리 역할도 한다.
대전의 경우, 한밭대와 충남대가 통합으로 재학생을 단 20%만 줄여도 서울시립대의 정원과 맞먹는 6,300명이 줄어들며 연간 1,000억 이상의 고등교육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5년에 거처 1000억의 통합 예산을 받는다 해도, 오히려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 해에 같은 금액을 손해 보는 셈이다.
또한 행정기구 통폐합으로 고용된 행정 인원의 1/2 일자리가 감소하고 강사와 조교들이 고용 기회를 잃으며 대학 주변 원룸이나 상업시설의 상권과 지역 기업들의 인재 채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지역 정주 인재 수, 지역고용 정도 등 대학의 지역기여도 및 영향력 성과 분석(Impact)의 성과관리 방향 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도 산재하다. 3개월의 한정된 시간 안에 두 대학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논의와 구성원 내부의 공감대 형성, 설득 과정 등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행·재정 통폐합이나 교명 등 통합의 핵심의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렇듯 국립대학 간의 통합은 단순히 두 대학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까지 예측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민과 구성원들의 동의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등한시한, 성급한 통합 논의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