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훈 충남연구원장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송전 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 규정이지만 이제 당위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년 후 시행인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등의 반발 등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셈법이 있을 수 있다.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 한전의 적자는 지난해만 32조원이 넘는다. 경북, 부산, 전남 등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역과의 연대 등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충남은 광역단체 중 전기 생산량 1위다. 석탄 화력이 주력이다.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의 53.4%가 수도권 등으로 간다.
그간 대한민국의 전력 수요를 책임져 오면서도 석탄 화력으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그리고 송전선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지역에 전가된 반면 전력을 공급받는 수요지역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에 반한다.
공급원가의 측면에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전기요금의 원가는 발전 단가, 그리고 송전 및 배전 시설, 판매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발전 지역에서 수도권 등 소비 지역으로 가는 데는 막대한 송전 비용이 발생한다. 송전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개보수 등 유지 비용 때문이다. 송전선로의 저항으로 송전 거리가 멀수록 전력 손실도 커진다. 송·변전 설비 투자비도 급증하고 있다. 10차 계획(22~36)에 따르면 56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래서 공급원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전기 요금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왜 충남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송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는 공급원가를 반영함으로써 원가주의를 실현하고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킴으로써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가격신호를 제공하여 발전소 입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특별법 통과의 배경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충남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이번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 의제가 되고 산업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충남연구원의 신동호 박사 등이 수행한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는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최초의 연구였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정립하는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전기 판매량의 54.6%에 이르는 산업 부분에서의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을 우선 권고한다. 지역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역 투자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나 국가 첨단산업 단지 등과 연계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체에게는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그리고 특화지구 도입 등으로 인한 정책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산에너지는 ‘전기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를 말한다. 특정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분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위한 통합발전소 도입 등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소와 소비자의 직거래도 가능해진다.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탄소 포집 기술 등에 있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안’도 국회 발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석탄화력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도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실현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에서도 우리 충남이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