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가지 핵심 전략과제 추진
산하 기관장에 성과 공유·비전 발표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특허청이 한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5가지 핵심전략과제를 추진한다.
8일 청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유성구 ICC에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성과 공유·비전 발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1년간 청이 추진해온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가 공개됐다.
청은 지난 1년간 집중심사시간제·대표전화 응대제 등을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R&D·기업 성장,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지식재산 정책을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축적한 성과를 고도화시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과업도 제시됐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 ▲특허빅데이터 활용 R&D의 효율화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한국기업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다.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확대하고 ‘우선심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연구 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중복연구 방지를 목적으로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운영항 방침이다.
여기에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신설’, ‘수출기업에 대한 현지 분쟁지원’ 등 이용자들의 정책체감도 상승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정책 외연확장에 주력한 결과 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다”며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