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장기 계획 세워야"

충남도의회 농해수위 위원들, 道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비판
"계획 세우지 않은 것, 문제 대응 제대로 안한 것으로 보여져"

11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이 제1회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충남도의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유지 매수 예산은 세우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1회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도내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내 도립공원은 대둔산·칠갑산·덕산 총 세 곳으로, 전체 도립공원 지정 면적은 7576㏊다.

이 중 개인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73%에 달하는 5536㏊다.

도립공원 내 사유지에선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는 사유지를 필지별로 분할해 매수하고 있다.

올해 도에서 도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해 세운 추경안은 본예산 15억 9000만원에서 18억 6100만원 증액한 34억 5100만원이다.

추경안은 도에서 매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필지 145곳 중 3필지를 매수하기 위한 금액이다. 당초 도는 15억 9000만원으로 3필지를 매수하고자 했으나 매입 예산이 부족해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농수해위 위원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예산2)은 "사유지 매수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으니 매수하기로 한 3필지도 제대로 매수하지 못 한 것"이라며 "토지 소유주 민원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도 "지난해에도 사유지 매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는데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며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계획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일부 필지 매수뿐 아니라 도립공원 내 전체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은 "전체 국립공원을 다 매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 시설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선 매수를 추진하는 등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방향 설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