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몰아주기·과도한 인건비 책정… 충남 민간위탁 부실 지적

道·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총 55개
예산 291억 투입에도 문제 발생
도의회 특위 "관리감독 체제 강화"

충남도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 55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기관 몰아주기’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올해 도와 도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은 각 49개, 6개씩 총 55개다.

위탁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올해 도내 위탁금액은 도 약 266억 6000만원, 도교육청 24억 8000만원으로 총 291억 4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약 300억원의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에 투입되는 셈인데, 특위는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위·수탁 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 몰아주기, 과도한 인건비 책정, 한 수탁기관의 연속 선정, 중복 사업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내 민간위탁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업의 기관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탁 부서와 관련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을 들여다보는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은 자료 불충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 1)은 "민간위탁사업이 잘 이뤄졌는지 보기 위해선 실적 내역이 중요한데,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도에 위탁 실적 자료를 요구했고,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도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 보충을 도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들여다본 후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경모 의원(국민의힘·천안 11)은 "내달까지 위탁기관 자체 점검을 통한 민간위탁사업 보고를 받은 후 관리감독 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잘못 운용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위탁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