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논산시의회가 논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당면 현안 사업 추경예산을 삭감, 시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회는 제242회 임시회가 폐회한 가운데 이번 제 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약 90억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논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7400만원이 삭감된 약 1조 556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의회는 지역현안사업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 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8000만원 △전통시장 장보는 날 문화행사 5000만원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억 원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등 90억 7400만원을 삭감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돼 탑정호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는 탑정호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3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4만 9500㎡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 논산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2019년부터 탑정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사업면적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승인을 받았으나 이번 의회에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되면서 탑정호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한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삭감의 경우 도비가 포함돼 단지조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도비가 포함돼 사정은 마찬가지.
도비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도 예산을 지원받고 시 예산과 함께 추진한다.
이 경우에는 도에서 치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장보기 촉진을 위해 실시중인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를 위해 세운 문화행사 예산을 삭감,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회는 이번 예산삭감과 관련 시장 곳곳에 수십개의 플랭카드를 내걸고 의회에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자 많은 시민들은 “인근 시·군은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세일즈행정을 하고 있는데, 논산시의회는 거꾸로 예산을 삭감해 도비를 반납하게 만들고 있다”며 “논산시의회는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분개했다.
강현진 화지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 추경예산 삭감은 시정 발목잡기”라며 “의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편익행정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남도희 2030청년회장도 “이번 예산안 삭감은 집행부에 대한 감정적인 결과에서 비롯된 것 같이 느껴져 안타깝다”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민을 위한 의회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