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어느덧 30여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그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비율이 ‘8대2’라는 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서산시에는1988년 민간에 의해 조성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타면 과연 이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어떨까?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다.
대산산단은 총 1561만㎡ 부지에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케미칼 등 70여개의 석유화학업체와 석유정제시설, 국가석유비축기지가 밀집해 있다. 이 중 대기업인 5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2021년 기준 4조 3730억 원으로, 국세가 4조3380억 원, 지방세는 350억 원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99.2% 대 0.8%로 지방세는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서산시는 울산, 여수 등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의 10%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서산시의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건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산단 미지정으로 인한 피해도 한 몫 하고 있다.
국가산단이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환경개선, 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서부터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공공시설 확충 등에서 서산시는 철저히 소외됐다. 필요할 경우 이 모든 비용은 정부가 아닌 서산시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여수와 울산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건 상의 문제, 산단 주변 소음·먼지·교통사고 피해 등 대산 주민, 더 나아가 서산시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지난 30여년 간 서산시는 석유화학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어떠한 국가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현재 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전국 평균 45.3%, 충남 평균 33.1%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하루빨리 국세의 지방세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산단으로 인한 피해를 참고 있는 서산시의 재정을 메울 수 있고 산단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