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문제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
아산시의회,“의회의 중요 권한인 예산 심의·확정 권한 침해”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한 교육예산 11억 600만 원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야 집회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자신의 뜻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은 9일 오전 아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요구한 예산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특히 아산시에서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뒤늦게 문제가 있다며 집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자기모순(自己矛盾)에 빠진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박 시장이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경비예산의 집행중단과 관련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은 국비 담당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박 시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은 물론 의회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맞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 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 중단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박경귀 시장은 “이번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을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위한 길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