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
4개 시·도 단체장 합동추진단 설립 합의
행안부 한시 조직으로 승인해 정식 출범
최근 사회문제 여러 행정구역 걸쳐 발생
교육·환경 문제 협력 없인 해결 어려워
정부 지역 주도 초광역화 정책 등 유지
충청 新 지방시대 주도 정체성 확립해야
시·도 간 갈등 요소 내재된 현안 있다면
대화의 장 마련하는 등 협력 노력할 것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충청인’이 뭉쳤다. 선비정신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메가시티 조성’의 목표 아래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그 길을 안내한다.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장정이다. 합동추진단의 실무를 이끄는 김현기 사무국장은 "이제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사무국장을 만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역할과 과제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 김일순 세종본부장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구성해 협력사업을 진행했으나, 단순한 공조 차원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하게 돼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4개 시·도 단체장님들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한시 조직으로 승인해 올해 1월 정식 출범했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하위 한시 기구로서 1단 3과 9팀 37명(정원)으로 4개 시·도 공무원 파견을 통해 편성됐다. 1년간 특별지자체 출범 준비를 위한 공동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 또는 시·도간 협의, 의회 간 협의 및 대응, 시·도민 공감대확산을 위한 홍보 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충청권 협력 전략사업 및 지자체 이관사무·국가 위임사무를 발굴하고, 특자체 관장사무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청사 위치·규모 선정 및 조성, 특자체 광역의회 구성, 재정확보 방안 모색,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 및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자 한다."
-합동추진단의 주요 업무 및 향후 계획은.
"합동추진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획·사업·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기획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 발전 목표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도사업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토론회, 인식조사 등 체계적인 시·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해 협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규약 마련 및 조직 구성을 추진하겠다. 사업 분야에서는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과 같은 문화·체육 분야 협력과 관광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의 충청권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위임사무 발굴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충청권 거점 간 광역철도·도로망 구축과 같은 교통인프라 확충사업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수요를 새로이 발굴해 새로운 시각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 분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청사 및 광역의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지도 및 초광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다. 특히 시·도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4개 시·도민의 유대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필요성은.
"최근 사회문제는 특정 행정구역 단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환경 문제 등은 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력 없이 해결하기 어려우며, 일자리·저출산·교육 등 특정 행정구역을 벗어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초광역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충청권 역시,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와 ‘설립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20대의 95%가 일자리·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전 단계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의 역할을 해야 하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력사무를 수행한다면 분명 체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 것이다."
-합동추진단이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펼칠지.
"‘황제펭귄’이라는 동물은 추운 남극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수 천마리가 모여 좁은 지역에 서로 밀착한 상태로 온기를 유지한다고 한다. 즉 펭귄들은 ‘뭉쳐야 산다’의 방식으로 생존 위기에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충청권이 처한 상황도 남극의 겨울과 다르지 않다. 충청지역의 지방소멸위험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충청권 4개 시·도는 ‘뭉쳐야 산다’는 황제펭귄들의 생존방식처럼 각 도시를 기능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메가시티란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광역생활경제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1단계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합추단 운영)-2단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3단계 충청권 생활경제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는 추진단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광역협력의 행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추진단은 충청권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협력 사무 발굴,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
-행·재정적 지원 등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추진단 개소식에서 ‘충청권초광역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에는 초광역권의 원활한 분권 협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는 초광역 기능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이관 검토, 특자체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정원·재정적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충청권 전략산업 선도적 추진 협조 및 지원, 초광역 발전계획의 연속성 및 추진동력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국토교통부’에는 충청권 초광역 발전 인프라구축 등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충청권 광역교통 국가계획 신속반영 등을 건의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연대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자 지방분권 실현의테스트베드 조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지원을 마지막까지 부탁드린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역 간 갈등으로 좌초된 사례가 있는데, 각종 현안에 대한 갈등 타개 방안은.
"부·울·경 및 대구·경북 등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추진을 중지했다. 타 권역 사례에서 보듯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의사결정(협력사업 선정, 규약 제정, 청사입지 등)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의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구성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참여단을 통한 민관협력 활동(토론회, 포럼 등) 및 다양한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 간 갈등 요소가 내재된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충청권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충청권이 합심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한 것처럼 지자체 간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은 사업들을 먼저 발굴해 추진하고, 비용-편익분석 등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 의사결정 및 합의 도출을 이루겠다."
-합동추진단의 실무를 이끄는 사무국장으로서 충청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2022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세종 1.32, 대전 0.84, 충북 0.56,충남 0.52로 나타났으며, 미래인구추계로 비추어 볼 때, 충청권의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추진단에서는 4개 시·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적으면서도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 사업화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상황 속에서 충청권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