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부 시기별 예산 규모 조정
청주시 상응예산 실익 최종검토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출산율 하락과 인구 유출 문제 극복을 위해 민선 8기 충북도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출산·육아수당 지원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담률 등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간 막판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종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충북도는 만0세~만5세까지 시기별로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충청권 내 충북만 출산·육아수당이 없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시각도 적잖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도가 제안한 상응예산의 실익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당시 김영환 지사는 시장·군수 회의에서 청주시가 2023년 출산·육아수당 예산 246억원(도 40%, 11개 시·군 60%) 중 91억원을 분담하면 충북도에서 상응하는 예산을 시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청주시가 재정부담 등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분담률은 출생아 수에 비례한다. 2022년 기준 청주에서 4737명이,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2839명의 신생아가 각각 태어났다.
출산·육아수당 시행과 관련해 실무를 총괄하는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도와 청주시간 논의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 같다"며 "청주시가 끝내 예산 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단은 충북도와 10개 시·군에서 상반기 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청주시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고위관계자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도가 2023년을 기점으로 5년간 분할 지급하는 총 1100만원이 담긴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당초 충북도는 만0세 300만원, 만1세 200만원, 만2세 200만원, 만3세 200만원, 만4세 200만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만0세와 만1세는 지자체 예산이 아닌 정부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의 올해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예산 246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진다.
이에 충북도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와 병행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북만 유일하게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지원금 현황을 보면 △대전 만0세~만2세까지 총 1080만원 △세종 만0세 총 120만원 △충남 만0세~만2세 총 3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