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등 논란…이슈로
민선 7기 부채 5000억원
표심 의식 포퓰리즘 의혹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초부터 현금성 복지사업 후퇴 논란에 빠지면서 도정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모양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등 민선 8기 ‘김영환호’(號)가 녹록지 않은 국면에 직면했고 벌써부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까지 나온다. 충청투데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 이슈로 부상한 육아수당 등 현금성 복지사업 공약 조정안(가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편집자
6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육아수당, 출산수당, 농업인 공익수당, 어르신 효도비 등을 공약했다. 논란의 발단은 김 지사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약 조정안의 밑그림을 공표하면서부터다.
4가지 공약과 조정안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김영환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월 100만원 육아수당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른 구상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 예정)를 실시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것이다. 또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 공약과 관련해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보면 출산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바우처 200만원을 포함해 4년간 분할해서 지급하는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주 여부를 보면서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올해 첫 시행 중인 농가당 연간 50만원 지급의 농업인 공익수당은 전국 평균값으로 맞춰야 한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곳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시행 중이다. 전국 평균값은 연간 약 57만원이다. 또 어르신 효도비(연간 30만원 공약)를 공약했다. 문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상반기 기준 32만명(총 약 159만명)에 달하고 특히 노인층이 연 4.5%씩 증가하는 등 재원 감당이 쉽지 않아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김영환호’의 판단이다.
결국 넉넉하지 않은 충북도의 ‘재원’(財源)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에서 넘겨 받은 부채는 5000억원에 육박한다. 충북도는 은행 빚은 없다. 하지만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일반회계로 넣은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5000억원을 헤아린다. 4가지 공약을 조정 없이 실행할 경우 연간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민선 8기 4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2조 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 여건상 공약 조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김영환호의 ‘셈법’인 것이다. 조정을 거치지 않은 복지사업 공약 이행은 다른 사업을 도모하는 데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궁색하다고 지적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 문제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쏘아붙였다.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당시 ‘사탕발림’을 했다는 주장이다. 일견 수긍이 간다. 4선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역임한 김 지사가 재정의 얼개를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다음주 중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