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인력운영·예산 삭감에 불만… 경상경비 등 절감 담은 혁신안 발목
신규 채용도 난항 겪어 "올 한해도 보릿고개" "연구현장 고려된 개선 시급"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 계획을 발표 한 가운데, 가장 큰 정점사안으로 지목됐던 연구목적 기관의 구조조정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현장에선 인력운영, 예산 삭감 등의 부분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안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정원 중 1만 7230명을 감축하고, 이 중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및 안전 등 필수 인력 운영에 재배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722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23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도로공사 188명 등 주요기관의 정원이 감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던 연구기관의 인력 감축은 제외됐다.
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지난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뜻을 전하며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를 뒀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다수 출연연은 인력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은 연구 기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또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국정 감사에서 부각이 됐던 연구 장비와 설비를 팔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일부 연구 기관의 개혁 안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 혁신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우선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비용 절감 계획에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2910억원, 부동산·장비 등 자산 매각으로 324억원, 청사 매각·임대로 199억원 등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기관 마다 경상 운영비 등을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 왔지만 이번에도 피하지 못해 올 한해 연구 현장은 보릿고개가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이번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원 감축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번 혁신안에 따른 신규 채용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일부 연구기관은 전년보다 늘어난 국정과제 등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번 혁신안으로 인력 충원이나 신규 채용이 막혀있다"며 "연구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고려하지도 못하는 이번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