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미호강 수질 개선… 충북 화두는 ‘물’

정부 향한 투쟁 ‘현재진행형’

충북 충주시 충주댐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온통 물에 빠졌다. 정부를 향한 충주댐 등 용수 사용권리 찾기 등 사실상 ‘투쟁’에 나선 가운데 대청댐 물을 통한 미호강 수질 개선에도 나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도는 강원도와 연대해 댐 주변지역 지원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물 도정’의 화룡점정으로 불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환호’ 도정운영의 첫 번째는 ‘물’에서 시작된다. 실제 충북도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인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지금껏 ‘투쟁모드’다. 충북도의 입장은 충주댐, 대청댐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보상과 물 사용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되레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공급량 1239만t 중 충북에서 사용량은 8.1%에 불과해 향후 생·공용수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점이 특별법 제정 추진의 기저에 깔려 있다.

관건은 특별법 입법화다. 국회 총 300석 중 충북 의석수는 8석에 불과하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충북도 일각에서는 권역 연대의 방안 모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11월 7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내륙권이거나 내륙권을 끼고 있는 충북, 세종, 충남,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전북 등 8개 권역을 묶는 ‘안’(案) 등을 논의했다. 최현호 충북도 특보는 "대전, 세종, 충남 등이 먼저 힘을 합쳐 일단 충청권 내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전날 의미심장한 ‘한 수’가 착수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이 무심천 청주보 일원에서 미호강 맑은물 확보 시범공급 기념행사를 가진 것이다. 충북의 용수 사용권리 찾기와 직접적 연결성은 없지만 충북, 세종, 충남 등이 청주 미호강을 연결고리로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게 일각의 해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과 미호강 수질은 별건이지만 충북이 자연스레 충청권 연대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 다가온 셈"이라고 했다.

‘물 도정’이 응축된 특별법의 국회 발의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대표 발의자도 미정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안에 발의될 것 같다"고만 말했다. 발의 시점이 충북 권리 찾기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