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 유리한 입찰 조건…신규업체 진입 높아
충북도 감사 지적...공정한 경쟁 개선 명령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한다.
시는 3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3개 업체, 음식물폐기물 2개 업체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게 위탁 처리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이 올해 충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충북도 개선 명령에 따라 입찰 방식으로 바꿔 업체를 선정했는데,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결국 시는 23일 재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충북도가 제시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신규업체는 사실상 입찰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 5개 업체 중 1곳은 이미 선정됐고, 나머지 4개 업체는 기준 점수에 0.5~1.5점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규업체는 35점이나 미달되는 상태다.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보면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점수가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35점 차이난다.
문제는 기존 업체 5곳이 지난 3년간 우선협상으로 수의계약을 얻어 이행실적이 적격심사항목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당시 업체들은 이행실적이 없었는데도 불국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 지적에 따라 시는 특정업체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결국 기존 업체들이 사업을 독식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신규업체는 자율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기존업체들만 선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라며 "재입찰에서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나 신규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2023년~2025년 충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