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교육감
9월 19일 교육부가 충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약 3000여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도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에 894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545명이 감소했다.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감축인데 그 이유가 너무 초라하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경제 논리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대책이 교육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의견수렴의 절차나 연구 없이 진행한 점이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지난 7월 11일 전국 시도교육감은 제85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줬듯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하다.
충남지역 과밀학급은 724교 중 156교(21.54%), 1만 319학급 중 2542학급(24.63%)이며, 특히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당진의 과밀현상은 급격한 추세다.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부터 과대학교와 과밀학교 개선을 위해 총 51개 학교를 설립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1교의 신설학교 설립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실을 줄이거나, 모듈러 교실을 증축해 과밀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이런 방안이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문제는 학교는 지속 설립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학교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 인재가 지역의 인재가 되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했을 때 농어촌교육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교가 통폐합되면 주민이 마을을 떠나게 되고, 도시 인구 밀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 실현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정치적 지각 변동 역시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그 파장은 모두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충남의 학생 수는 2017년 기준 24만 4912명에서 2022년에 23만 4192명으로 1만 720명(4.57%)이 감소했지만, 학급 수의 경우 2017년 기준 1만 472학급에서 2022년에 1만 1020학급으로 548(4.97%)학급이 증가했다. 학생 수는 감소 추세지만,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3학년도 2차 가배정 교원 정원을 전년도 대비 초등 38명, 중등 219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우려되는 점은 중등교과 교원 219명이 감축되는 점이다. 충남의 경우 2023학년도에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수는 최소 551명이다. 이런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자유학년제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교과교사 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현재의 "학생 수 감소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귀결되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아야 할 때이다. 또 대한민국이 처한 교육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감축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