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행 부제 유지’·개인 ‘합의 강제 불가’ 입장
국토부 ‘탄력요금’·道 ‘요금인상’ 등 다방면 검토
물가 상승속 충분한 요금인상 가능할지 의문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최근 전국 각 대도시들이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부제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휴일 및 심야시간 탄력요금제 적용을 검토 중이고, 충북도도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요금 대책이 택시업계의 기사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대표와 노조, 개인택시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부제조정을 협의 중에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를 조정하면 개인택시는 150대, 법인택시는 50대가 운행 현장에 추가 공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업계 각 주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제조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인택시 대표들은 가스비 부담으로 인해 부제시간을 오히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법인택시 대표들은 심야 시간 인센티브 제공 시 부제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 노조는 근무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부제조정이 되면 운행시간이 증가하면서 근무환경이 저하될 수 있다며 현행 부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택시 청주시지부는 부제시간 절충안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개인택시의 특성상 합의안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야시간 운행을 꺼리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제조정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탄력요금제, 충북도의 택시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부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택시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요금 인상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탄력요금제 도입, 개인택시 부제해제, 강제 배차, 우버식 자가용영업 허용 등의 단계적 대책을 발표했다.
또 충북도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택시요금 조정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요금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 택시 부족의 원인이 된 택시기사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택시기사 부족은 코로나19 기간 수입이 줄면서 주로 법인택시회사의 젊은 기사들이 플랫폼 배달기사로 이직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상대적으로 고수익 직업으로 전직한 상황에서 택시 기사로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택시 기사로 복귀시키려면 상당한 수준의 택시요금 인상이 필수적인데 최근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충분한 수준의 요금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