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예산 배분, 대전·충남지역 1400억원 지원
인구감소지역인 금산군 A등급 210억원 지원받아 최대
인구관심지역 대전 동구·중구 35억원…대덕구 28억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마무리 된 가운데 대전·충남엔 총 1400억원이 내려 보내진다.
특히 충남 금산군이 충청권 중 유일하게 A등급으로 선정돼 최대 210억원이 기금이 투자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지역 기금 대상지역은 총 12개 시·군·구로 대전은 인구관심지역, 충남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관건은 지역별 배분등급으로 A~E 총 5단계 평가 등급에 따라 기금이 차등 지급된다.
투자계획 평가 결과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곳은 충남 금산군이다.
충청권 가운데 유일하게 A 등급을 맞아 210억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충남 금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어 168억원을 배분받는 B등급은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이 포함됐다.
이밖에 C등급(140억원)에는 충남 논산시, 서천군이, D등급(126억원)엔 충남 태안군, 최하위 등급인 E등급(112억원)은 충남 공주시, 예산군이 선정됐다.
인구관심지역인 대전 동·중구는 C등급을, 대덕구는 E 등급으로 분류됐는데 이 경우 C는 35억원, E는 28억원이 배분된다.
이번 지방소멸기금 등급 결과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다.
A등급을 맞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내려올 금산군과 더불어 B등급인 부여·청양군은 상위권으로 분류돼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충남 공주시와 예산군, 대전 대덕구는 기대 보다 저조한 결과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일부 지역들이 해당기금의 취지와 목적성, 당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 관계자는 “각 기초지자체들이 기금 성격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일부 기관장의 공약 사업에 못 세운 예산을 이 기금사업예산에 편성했다”며 쓴 소리를 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 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