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89곳 등 기금 지원
옥천·괴산 B등급… A등급은 없어
최하위 E등급 북부권 제천·단양
연간 1조원 중 충북몫 278억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 곳곳에 투입하는 가운데 충북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곳에 등급별로 기금이 지원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은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2021년 10월19일)된 전국 89곳 등의 기초지원계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간 1조원 규모(2022년은 750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5곳이 심사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7월 26일 개선안 확정)으로 A등급 5%(배분액 210억원), B등급 15%(168억원), C등급 45%(140억원), D등급 20%(126억원), E등급 15%(112억원)를 제시했다. 즉 A등급을 받을 경우 2022년 90억원에다가 2023년에는 120억원이 더해져 총 210억원을 지원 받는 것이다. 정부는 연 1조원(75%, 광역 25%) 씩 10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89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95%를, 나머지 5%는 관심지역 18곳에 각각 지원한다.
투자계획 심사 결과 충북 옥천과 괴산은 B, 보은은 C, 영동은 D, 제천과 단양은 E 등급 순이다. 등급에 따라 2022~2023년 2년 동안 받는 배분금액이 확정된 것이다.
나란히 B등급인 옥천은 대청호 생태관광지 연계프로젝트 등 9건, 괴산은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등 7건, C등급 보은은 산나물·산약초 신산업 육성사업 등 7건, D등급 영동은 시외버스(간이) 터미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8건을 인구 감소 방지 사업으로 각각 꼽았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기록한 제천은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사업 등 4건을 제출했고, 단양의 경우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 등 16건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최고 배분금액은 882억원을 차지한 전남이고 2위는 경북 847억원, 3위는 강원 60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 560억원, 경남 520억원, 충남 418억원, 충북 278억원, 부산 60억원, 대구 56억원, 광주와 제주 33억원, 인천 28억원, 대전과 울산 각각 21억원, 경기 9억원 순이다.
충북도는 광역지원계정 추진사업안을 마련했다. 즉 정부로부터 받은 배분금액으로 6개 시·군을 지원할 사업 아이템을 준비했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 등 계획을 중심축으로 △제천 공립 한방산후조리원 △보은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옥천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 △영동 청년지원센터 △괴산 귀농귀촌가구 및 청년임대주택 지원 △단양 다리안 D-CAMP 워케이션 조성 등을 기획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