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개인택시 대표들과 회의… ‘부제 조정’ 의견 엇갈려
‘요금 인상’·‘할증시간 연장’ 방안 고질적 문제 해결 할지 미지수
이직으로 고수익 맛본 기사들 복귀 난망 … "첨단기술 도입 필요"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올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택시 대란은 이제 전국 대도시의 현상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법인택시 대표들과 15일에는 개인택시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가장 단기간에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제 조정에 관한 회의였다.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오전 10시~밤 12시로 지정된 부제시간을 조정해 저녁 및 심야시간에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택시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부제시간 조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야간 할증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밤 12시에서 오전 4시까지인 할증시간을 늘려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안도 같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요금 인상은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가 건의하면 검증 용역을 거친 후 충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경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반영이 가능하다. 반면 시민들은 당장 택시 대란을 호소하고 있다.
요금 인상이나 할증시간 연장이 택시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기사 확보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택시 기사는 항상 부족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부활동 인원이 줄었고, 젊은 기사들은 배달서비스 업계로 이직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었지만 이미 고수익의 맛을 본 기사들은 택시업계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폭이 큰 상황에서 지자체가 택시 요금을 인상시켜주는 자체도 부담이지만 인상폭이 택시 기사들의 실질 소득을 배달서비스 업계만큼 올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자체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택시 대란을 해결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택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및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업하고 있는 ‘우버’와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타다’는 규제에 막혀 정착하지 못했다. 조완섭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현재의 택시 문제는 IoT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접목된 첨단기술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첨단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카카오택시 등과 같은 일방적 배차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하면서 시민과 택시를 가장 최적으로 매치시키는 방안이 이미 여러 대학에서 만들었지만 법적 규제 및 카카오택시의 벽에 막혀 사장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방식의 경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