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
상생지원금 지급 ‘원포인트 회기’ 운영
자치경찰제 조례 전국서 가장 먼저 제정
11대 내내 청렴도 평가 전국 최상위 유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노력
충청 지방은행 설립 정부·정치권 관심 必
자치분권 2.0 추진단 구성 등 기반 다져
지역민원상담소 16개 확대 운영… 소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의회 11대 후반기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됐고, 충남도정에서도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키 위해 혁신했다. 예산·정책·조직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인사권독립TF팀을 꾸려 새로운 변화에 대응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김명선 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있었다. 김 의장은 한 발 앞서 조직을 가다듬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었다. 220만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11대 의회 성과와 올해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이선우 충남본부장
-11대 의회가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의정을 평가한다면.
"11대 의회는 무엇보다 주민의 대변자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를 확대하고, 예산·홍보분야 등 조직을 강화해 의정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42명 의원 모두가 각종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선도적인 의정활동의 모범도 보였다.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회기를 시의성 있게 운영하며 효율적인 회기 운영의 선례를 남겼다. 자치경찰제 조례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고, 전면 시행전에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11대 내내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도의회는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방향을 모색했다."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하고 싶은 과제는.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다. 내포신도시가 뒤늦게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후 공공기관 유치가 미흡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의회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도 개정했다. 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또 충남이 진정한 환황해권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해와야 한다. 의장으로서 임기가 다할 때까지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과제를 완결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선7기 집행부의 도정을 평가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한다. 특히 충남만의 특색이 담긴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환경·주거정책이 대표적이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했다. 탈석탄 금고선언은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충남 꿈비채’도 호평을 받았다. 숙원사업도 여럿 이뤄졌다.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항이 없던 충남에 서산공항 예타사업이 선정돼 하늘길이 열렸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 사업도 추진되고, 국내 최장인 보령 해저터널도 개통됐다.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최근에는 안면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돼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앞서 밝혔듯 충남혁신도시를 지정하고도 공공기관 이전 등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부족했다."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이나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자금이 원활히 흘러야 하고 그 역할은 지방은행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충청은행이 사라진 뒤 지금까지 충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사이 다른 지역과의 금융 간극이 커지고, 지역 서민금융의 기능은 축소됐다. 지난달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협약을 맺고, 지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각 시·도와 시·도의회를 넘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 의지가필요하다."
-의정역량 강화를 강조해왔는데, 평가한다면.
"11대 충남도의회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예산정책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 인사권독립TF팀 등을 신설해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입법권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공주대 등과 입법평가 발전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심도 있는 예산 분석을 위한 예산안 대토론회도 열기도 했다. 또 도와 시·군의원, 전문가들과 자치분권 2.0 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점 더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면 최소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는 현장 의정에 제약이 가해진 만큼 무엇보다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의 민원창구인 지역민원상담소를 16개까지 확대 운영했고, 의정모니터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도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했다. 또 감염병 확산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층,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민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계획은.
"고향인 당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장 도전을 고심 중이다. 다만 도의회 의장으로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과 더불어 김홍장 당진시장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시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여러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선된 제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음 행보에 대한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당진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도민에게 한 마디.
"코로나19와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감염병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도민께 감사드린다. 유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알려진 호랑이의 해를 맞았다. 임인년에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220만 도민 모두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께서도 계속해서 도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정리=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