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권중순 대전시의장
사무처장 단장으로 자치구 의회 포함
‘인사권 독립 추진단’ 구성·한시적 운영
市와 전국 특·광역시 첫 인사운영 협약
시민소통담당관 신설해 소통기능 강화
자치법 개정, 정책지원관 채용 가능해져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 독립은 ‘숙제’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협력사항 고민
의정혁신 추진단, 15개 추진과제 발굴
임기 마칠 때까지 신뢰받는 의회 온힘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대전시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의 기틀을 닦기 위한 선두주자를 자임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완벽한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던 권 의장은 시의회가 나아갈 100년 미래 설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숙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선 권 의장을 만나 자치분권 시대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편집자 주>
대담=전홍표 대전본사 편집국 총괄부국장
-의장에 취임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 동안의 소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위기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의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균형적 판단으로 의사 결정을 해 왔다. 또 대전시의회 3선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리고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실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관행과 불합리한 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는 등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의회 차원에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자치구 의회를 포함한 인사권 독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추진단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확보 등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료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8월 전담조직인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관련 자치법규 30여개를 제·개정 정비해 제262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특히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양 기관 간 상생 발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 이밖에 전문성·차별성 있는 의정홍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 공보팀의 홍보 기능을 언론 홍보와 시민 미디어로 분리해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올해 대전시의회는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치분권 실현에는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도 뒤따른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사무기구와 정책지원관의 운영 권한을 의장이 갖게 되면서 올해는 5명, 내년에는 6명 등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돼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완벽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로 협력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 추진단을 가동했다. 어떤 활동이 있었나.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의장으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발굴·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를 실행했다. 개선해야 할 15개 추진과제 중 현재 10개 과제 완료(67%), 5개 과제는 추진중(33%)이다. 완료된 10개 과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등 게시 △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공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 의장과 의원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 △공무원 정책 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민패널제도 도입 △시의회·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운영 △의원 연구단체 제도화 △원활한 원구성 방안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추진 중인 5개 과제는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제도화 △효율적인 연찬회 및 해외연수 운영 △정책보좌관제 도입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모범적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올해 시의회의 주요 의정 운영 방향은.
"올해는 제8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이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원칙과 상식으로 모두가 희망하는 공정한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협력·조화를 이뤄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의 언컨텍트 사회가 일상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도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508억원의 경영자금과 700억원의 일상회복 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올해, 2022년 임인(壬寅)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 나가는 야망적인 성격의 동물로, 강한 리더쉽과 대단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전 시민 모두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정리=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