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역점 사업 추진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요
국회 전체 세종 이전 대비 플랜도 마련
행정수도 넘어 정치 수도 가는 길 열려
국회타운 조성·市 자족성 확보 등 탄력
청와대 집무실, 국정 운영 효율성 높여
개헌 결실 맺도록 대선 공약화 역량 집중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올해 완료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 있다. 이 시장은 세종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중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광역교통 활성화’, ‘도시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이어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정치적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을 만나 세종시의 올해 역점사업과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2022년도 세종시의 역점 사업은.
"2022년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도시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하면서 시정3기를 정리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준비해두고자 한다. 세종시의 도시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중앙부처와 행정부 수반이 효율적으로 소통해 정책의 질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들께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을 언급한 바 있고 정진석 부의장님께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동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때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 발전의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 또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다극화 체제로 전환을 위해 충청권이 메가시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생활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충청권 대표사업 선정 등 추동력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시정 최대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 꼽힌다. 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입찰,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정해진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착공해서 2027년상반기면 완성된 국회 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 용역은 내년 1월 착수, 9월 완료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에서 최적대안으로 제시했던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이전방안 뿐만 아니라, 추후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대비한 마스터플랜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 당시 부대의견에 따라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또한 별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효율성 제고방안 역시 기본계획 용역과 마찬가지로 국회 기능 전반이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이주직원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시는 정부,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회규칙 제정, 설계공모 진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해 가장 기대되는 점,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단순히 상임위 일부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기능과 연관된 이익단체, 마이스 산업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이 이동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이전 이상의 큰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가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넘어 정치·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의미다. 앞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2022년초 용역착수)과 도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도로, 철도 등 도시 인프라가 다시 짜여 질 것이다.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언론사와 각종 협회·단체 등 유관기관 이전과 함께 세종의사당 주변을 아우르는 ‘국회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도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아울러,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한 세종시로 완전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성격을 여의도에 있는 본원과 구분된 분원임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도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므로 위헌 논란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총 45개, 중앙23+소속22)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세종에 설치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위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꼭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이후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에 가진 역량을 집중하겠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전체 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는.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고, 연이어 이 사업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난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하는 경우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잇는 도로망은 2024년 6월 세종~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완성된다 할 수 있으며, 행정수도 세종의 철도망 완성을 위해서 우리시는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오송역을 통한 KTX 외에도 서울-세종 간 일반열차를 직결 운행하거나,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확대 운행하는 등의 철도교통 다변화, 고속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