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규 충남도의회사무처 법제사무관
?형식적인 '의식절차'는 아예 생략하고, 곧 바로 본행사를 시작했는데, 각 관련 기업체 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나라의 정보(IT) 인프라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인터넷 인구만도 약1000만명이 넘는 추세로 정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다들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생활에 유익한 정보제공 등 보다는 '주로 채팅 등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만여개의 중소기업체 중 약 12%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으나, 그 밖의 기업체에서는 단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갖고도 유익한 경제활동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허울만 지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보정책(IT Policy)에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각 기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된 인프라를 방치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된 분위기였다.
이에 경제관료들은 아직도 60년대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매일 '형평성만 외치다가 때를 놓친다'는 관료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좀 더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자치행정에도 여러 모로 시사해 주는 대목이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B2C) 및 기업과 정부의 거래(B2G)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B2B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B2G는 거의 5%이내라는 분석 내용도 발표됐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활동을 주도하게 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웃 중국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산업면에서도 추월을 당하고 만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경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구조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부감과 세제감면이나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업체들은 이를 꺼리게 된다는 현실적인 면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득시키고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많았다.
매년 지하경제가 5조원 이상이나 되고,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무자료 거래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말을 듣고, 전자상거래는 국가경제의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더욱이 세계가 갈수록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 또 지방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