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 SPO 역할 정립·전문성 강화 예방교육도 질적향상 필요
이봉한 예방교육은 빠를수록 좋아 초등학생 교육에 중점 둬야
인정남 폭력피해자 회복·치유에 집중 지자체·관계기관도 힘 모아야
김광수 위기청소년 면담관리 등 각종 활동으로 재범방지
임성실 작년 8월 개정안 통과로 경미한 사항 학교장 해결
양수조 예산확대해 SPO 배치 늘려 우범지역 순찰 자주 해줘야
김순주 사회적 관심 무엇보다 필요 또래상담자 지지망 역할해야
▲발제자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강소영 교수= “지난 2012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12.3%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으로 학교폭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최근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 그리 높지 않았다.
흔히 학교폭력이라 하면 일진, 불량서클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조사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에서 주로 피해율로 언급되는 것들은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주된 범죄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높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폭력이 저연령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딘가로 옮겨다니는 ‘범죄의 진화의 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디지털 교도소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 같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교육이 부족하진 않지만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타 주요국가들이 소개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점은 바로 공감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부모의 참여, 교사의 참여,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범죄트렌드에 맞는 예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경찰, 교육청 및 학교 간 구조적 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역할 정립과 직무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이들 수준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좌장 대전대 이봉한 교수=“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높은 공격성으로, 그 공격성이 갈등에서 오는 표출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 사이버 폭력, 괴롭힘, 따돌림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관중수가 많다는 것이다.
폭력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제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은 특성상 억제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또 핸드폰으로 상대방을 찍고 괴롭히거나 댓글을 달고 공격하는데 큰 문제는 이것이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격할 수 있고 즉시 만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 초·중학교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본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패널 충남도교육청 인정남 장학사=“교육부는 2018년까지 피해응답률을 근거로 학교폭력발생빈도가 하향평준화돼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도 조사결과에서는 피해응답률이 소폭 증가했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심리·정서적인 폭력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경향과 회복과 치유중심의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반영한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다.
기존의 가해자 처벌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회복중심의 대응방식인 회복적 정의에 집중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했고 학교에서는 상담과 회복, 치유 등 교육적 개입에 집중할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정과 절차, 민원처리가 어려워 학교현장에서 기피1순위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어울림 톡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 3월부터 전면 운영해오고 있다.
또 충남다사랑학교 부설 차오름센터와 사제동행 프로그램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회복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도 예방과 대응,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패널 금산경찰서 김광수 여성청소년계장=현재 금산경찰서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이 여경 1명, 남경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순수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업무는 여경이 맡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가정폭력전담과 학대전담을 병행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여성문제, 학대 등 종합적으로 수사도 진행하다보니 사건은 많은데 인원이 적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활동이 전문적이지 않는 등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금산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활동으로는 위기청소년 면담관리, 인적 형성관계인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경찰단계 선도, 보호,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재범방지에 나서고 있다.
선도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재범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교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패널 서산 대산고 임성실 교장=“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0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 개정안이다. 2012년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에 사이버 따돌림이 추가됐고 학교폭력 축소 및 은폐 시 징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제도가 도입됐다.
각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율은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의 증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건수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게 됐고 기존 학교에서 실시하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패널 대전 구봉중 양수조 교장=“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결코 무시무시한 폭력에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부모 교육과 성숙된 부모가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 유대감이 돈독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죄의식 부재로 인해 반복적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선악의 구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성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모방범죄가 많다.
그러므로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이 학교마다 배정이 돼 있으나 1명의 SPO가 담당해야 할 학교가 7~8개이다 보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예산을 확대해 SPO의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근처 및 우범지역에 대해 순찰을 자주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패널 김순주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친구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상담하는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58개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진행하며 607명이 또래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닌 성인이 돼서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는 또래상담자 친구들이 폭력에 대해 지지망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한다.
117상담센터는 상담복지센터와 교육청, 경찰청 인력이 24시간 117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현장에 803건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있었다.
그 안에 다양한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폭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온라인 폭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폭력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현장에서의 선생님들과 또래상담자의 역할,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담복지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충남 특성화 또래상담연합회, 또래상담자 활동지원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