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안 가결… 市 혜택최저로
“유예·연차별 적용·균발지표 개선·예외인정 등 장단기적 방안 필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세종시 기업유치를 타깃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8일 10면>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세종시의 보조금 지원우대 범위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제25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개편안의 초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구분을 개편해 보조율 및 국비를 차등지원하는데 맞춰져있다. 균형발전 상·중·하위 지역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균형발전 상위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가장 적다.
이번 개편으로 피해가 큰 지역은 세종을 비롯해 대전, 충남, 제주,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당초 세종시는 지역구분 변경안에 따라, 기존 지원우대 지역에서 지원혜택이 최저로 하향되는 국가균형발전 상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보조율 및 국비 매칭비율이 최저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부는 입장을 바꿨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국가균형발전 중위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다. 세종시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산자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를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엔 새로운 지역구분은 2022년부터 적용하고, 세종시 및 제주도는 새로운 균형발전지표에 따라 지역이 재구분될때 까지 지역구분을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조율 및 시비 매칭비율 부담은 여전하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기존 ‘75대 25’에서 ‘65대 35’로 뒤바뀌게 된다. 100억원 기준으로 볼때, 1개 업체당 교부금 부담액이 현재 국비 75억원, 지방비 25억원에서 국비 65억원, 지방비 35억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 중위지역 타이틀과 함께 지방비 투입규모가 국비보다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그나마 당초 국가균형발전 상위지역에 포함되면서 떠안야했던 국·시비 매칭비율 ‘45대 55’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냈다는 점은 위안이다.
세종시 입장에선 기존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기업유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추가 투입분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세종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재정여건 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세종시 정상 건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 프로젝트가 추동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우량 기업유치 실패, 투자협약 기업 투자 포기가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세종시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 지원규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하지만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며 “균형발전 상징도시 특수성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행정예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예외인정이 최상이다. 국가균형발전 하위(지원우대) 지역에 포함되는 게 핵심”이라며 “장단기적으로 실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유예 아니면 연차별 적용,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지표 개선 및 세종시 예외인정을 이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