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축소·3기 신도시 조성’ 우량기업 유치 걸림돌
취득세 면제 등 파격 조건 제시로 국가산단 흥행시켜야
<글 싣는 순서>
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세종시는
②국가산단 예타통과 ‘축포’ 이르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정부의 기업유치 우대지원 혜택 축소부터 우량 기업을 3기 신도시로 빼앗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세운 세종시의 경제기반 확충 프로젝트가 예기치 못한 초대형 변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 평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량기업 유치를 타깃으로 한 세종시의 매력 포인트 개발, 정부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 국가산단 흥행 미지수
세종시 진출 기업의 우대지원 혜택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안’이 세종 국가산단 흥행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다. 기업유치를 위해 앞세울 수 있는 핵심수단(보조금 지원)이 볼품없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세종 국가산단 조성안은 최근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른 상태. 예타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 1.76으로, 사업 경제성 기준치 1을 넘었다. 정책, 재무 등 16개 항목을 반영한 종합평가 AHP 역시 0.586으로, 기준치 0.5 벽을 넘어섰다.
시는 국가산단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그러면서 내년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22년 보상, 2023년 착공, 2027년 준공 시나리오를 냈다.
예타통과의 문턱을 넘어선 것과 달리 흥행여부는 미지수다. 자칫 수도권 우량기업 세종 유치의 핵심수단이자 비장의 카드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확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혜택 추락 악재가 핵심이다.
시는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국가산단 기업수요 조사를 실시, 국내 1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통과를 의식한 전략적 수단으로 읽힌다. 이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은 7곳으로 파악됐다.
단 기존 보조금 축소를 가정해 예타가 이뤄졌을 경우, 예타 통과 및 투자협약 체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은 꼽씹어봐야할 문제로 지목됐다.
지역 한 경제 전문가는 “세종시가 현재 보조금 지원우대 지역으로 분류돼있다는 것도 예타 통과 요소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를 바탕으로 예타 조사가 이뤄졌을 경우 사업성 결과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량 기업유치 실패, 투자협약 기업 투자 포기가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세종시 진출의 구미를 당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매력 포인트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가산단의 경우 일반산단과 비교할때 차별화된 우대혜택이 없다는 것도 주목을 끈다.
세종시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로 세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혜택 규모보다 사업확장 가능성이나 이전 시기를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만 300인 이하 기업들은 보조금 지원 규모를 고려해 세종시 이전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피해가 클 것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발목’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기업유치 등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전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세종시행을 노리는 수도권 우량 기업들을 3기 신도시로 빼앗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빅5’ 도시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신도시 건설에 정성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신도시 성공 건설의 명운을 가를 기업유치에 이은 자족기능 구축,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인상깊다. 남양주 왕숙 1지구엔 판교제1테크노벨리의 두배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엔 기존 계양테크노벨리가 들어선다. 3기 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 산업축의 중심으로 육성해 첨단일자리 수십만개를 창출하는 신개념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시가 자족기능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와 함께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동력인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부담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키는 결국 세종시가 쥐게됐다. 취득세, 재산세 면제를 비롯해 토지대금 할인 등 기존 혜택을 뛰어넘는 파격적 기업유치 조건 제시로 수도권 기업의 시선을 세종시로 돌려놔야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시선을 세종시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품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시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냐로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